[책사랑] 판결을 다시 깨우치다 -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판결을 다시 깨우치다 -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독서광(진짜?!)인 MC정이 여러분들께 책을 추천하면서 

독후감을 소개하는 코너!]

(경고) 쓸떼 없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뭐지..?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순간 뒤로 가기 클릭...(또르르...)

---

일반적으로 ‘판결’이라 함은 판사가 내리는 결정 일체를 일컫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보통 소송절차를 통해 내리는 결정을 ‘판결’이라 하고, 신청절차를 통해 내리는 결정을 ‘결정’이라 한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법원의 결정은 ‘판결’이 대부분이다.

 

이 책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 대법관 시절에 자신이 주심이 되어 판결을 내렸거나 또는 전원합의에 참여한 수많은 판결 중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중요한 판결 중 10개의 분야를 선별하여, 그 판결의 사실관계와 필요한 경우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재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제로서는, 상고심에서 하급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하급심법원으로 돌려보내거나 또는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법리를 창조하거나 기존 선례를 정리하고 있다. 특히 성문법체계(반면,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각 사안에 관한 판례들이 일종의 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불문법체계라 한다)인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차곡차곡 정리해준다는 것은 꽤나 큰 의미를 가진다.

 

하급심 판결과는 달리, 대법원은 ‘전원합의’의 형식을 통해 기존 판례의 법리를 바꾸고 있다. 대부분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매우 정치하므로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리딩 케이스(leading case)가 된다. 그러나 법관의 마인드가 아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판결의 경우에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도 한다. 대법원이 내리는 판결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 꽤나 중요하게 배우고 공부했던 판례를 다시금 되짚어 보게 되었다. 시험을 공부했던 시절, 그 당시 판례를 피상적으로 이해하였음을 깨닫기도 하였고, 최근 소가(訴價, 소송가액)만 수십조 원에 달하는 퇴직금 소송에 관한 1심 판결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보기도 했다.

 

저자가 말한 것처럼,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판례의 원리를 단박에 깨우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대법관들은 자신들이 내리는 수많은 판결을 통해, 그저 그들의 다수의견 뿐만이 아닌,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반대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별개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미래사회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싶었으리라 생각된다.

 

---

다시 한 번, 판결을 깨우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