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 변호사의 인생실전

[8화] 미투운동에 관하여 & 새 멤버 소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 변호사의 인생실전이 네 변호사의 인생실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짝짝짝!

세 변호사의 인생실전은 이 날을 기하여 

1인의 변호사, 랄라킴을 더 영입하여

 "네 변호사의 인생실전"으로 거듭났습니다.

보기드문 흥 많은 변호사라(자화자흥?) 밝은 분위기를 담당하겠다고 하니

앞으로도 기대해주떼여:)/



8화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미투운동에 대해서

네 명의 변호사들이 의견을 교환해보았는데요, 

변호사들이 진행하는 만큼! 

권력관계에서 일어나는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아주 쉽게 풀어내었습니다.

  


한 번 간략하게 소개, 복습해볼까요~


1. 미투 운동의 시작과 개념정의


미국 헐리웃에서 시작된 미투운동,

 우리나라에서는 권력기관인 검찰조직에서 일어난 성폭력 내부 고발로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미투운동을 단순한 성폭력이 아닌, 권력형 성폭력

즉, 억눌려 있던 약자들의 외침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였습니다.


2.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직된 조직문화, 충성과 융화를 요구하는 집단적 도덕관념과 같은

어릴적부터 학습한 사고방식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지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줄 아는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긍정적일까요?

한 번 생각해봅니다.

 

3. 법적인 접근


우선 성폭력,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등 혼동되는 개념에 대한 용어정리를 하였습니다. 

일반적 개념으로 성별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성폭력, 희롱(괴롭힘)을 성희롱이라 하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폭력과 희롱 안에 정신적, 육체적 측면의 것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위 두 개념이 가장 큰 범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법률용어로 선택되고, 실정법으로 받아들여진 것들이 성폭력 범죄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큰 개념인 성희롱을 중심으로, 정신적 성희롱과 육체적 성희롱의 형사처벌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성희롱죄라는 죄명이 형법상 딱!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case by case로 어떤 죄명에 해당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고, 특히 권력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팟캐스트. 네 변호사의 인생실전 8화에서 확인해주세요^^*)


문제는! 

단순히 말로 상대에게 행한 성적 희롱 행위만으로는 형사 처벌하기 극히 어렵다는 것이지요.

문제제기를 해도 도리어 문제제기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라는 뿌리깊은 인식은 반드시 고쳐야 할 우리의 숙제입니다. 

 




녹음을 진행하면서 흥분을 감출 수 없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오언니의 편집으로 많이 순화?가 되었답니다.

모쪼록 한 순간의 뜨거운 이슈가 아니라 

두고두고 고쳐나가야 되는 무거운 숙제로 인식되어 

애당초 목적인 '자체 정화'라는 미투운동의 목적이 잘 달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못 다한 이야기는 다음화에서...continued...*




'네 변호사의 인생실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1회] 프롤로그  (3) 2018.05.23
[소개글] 네 변호사의 인생실전  (4) 2018.05.05